2023. 6. 9.(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안전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행정안전국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행정안전국		148,885,524	149,793,138	144,713,298	141,145	144,572,153	386,111	4,834,874
			총무과	27,436,168	27,532,773	27,531,744	-	27,531,744	-	1,029
			자치행정과	7,795,958	7,712,553	7,700,014	117	7,699,897	-	12,656
			안전총괄과	237,944	237,648	237,648	-	237,648	-	-
			세정과	101,748,481	97,592,652	97,110,988	31,425	97,079,563	299	512,790
			세원관리과	10,089,614	14,750,022	10,809,611	105,173	10,704,438	385,812	3,659,772
			민원정보과	218,860	327,993	327,966	-	327,966	-	27
			토지정책과	1,354,496	1,635,493	991,323	4,430	986,893	-	648,600
			동행정복지센터	4,003	4,004	4,004	-	4,004	-	-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	15,586,982	20,062,909
		행정안전국		85,044,324	79,289,966	877,173	877,173	-	-	406,467	4,470,718
			총무과	57,224,057	54,879,430	-	-	-	-	-	2,344,627
			자치행정과	19,473,851	17,188,122	843,173	843,173	-	-	395,391	1,047,165
			안전총괄과	1,673,689	1,347,342	34,000	34,000	-	-	10,254	282,093
			세정과	816,296	698,927	-	-	-	-	369	117,000
			세원관리과	328,288	256,166	-	-	-	-	-	72,122
			민원정보과	414,724	371,012	-	-	-	-	440	43,272
			토지정책과	773,787	607,585	-	-	-	-	13	166,189
			동행정복지센터	4,339,632	3,941,382	-	-	-	-	-	398,250

2.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148,885,524	149,793,138	144,572,153	386,111	4,834,874
총무과	소 계	27,436,168	27,532,773	27,531,744	-	1,029
	․경 상 적 세외수입	928,215	993,357	993,357	-	-	․ ․ ․	공유재산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484 980,486 11,387
	․임 시 적 세외수입	213,720	245,183	244,154	-	1,029	․․ ․	불용품매각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6,650 3,668 233,836
	․보조금	11,000	11,000	11,000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6,000 5,000
	ㆍ보전수입등	26,283,233	26,283,233	26,283,233	-	-	․	순세계잉여금	26,283,233
자치 행정과	소 계	7,795,958	7,712,553	7,699,897	-	12,656
	․경 상 적 세외수입	205,326	176,904	176,539	-	365	․ ․ ․․․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559 4,704 6,722 153,709 3,988 1,857
	․임 시 적 세외수입	349,994	429,335	419,359	-	9,976	․․․․	불용품매각대금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기부금수입 그외수입	30 52,617 1 366,711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6,470	10,405	9,405	-	1,000	․․	과징금 기타과태료	1,700 7,705
	․지방교부세	332,000	332,000	332,000	-	-	․	특별교부세	332,000
	․조정교부금	424,000	424,000	424,000	-	-	․	특별조정교부금	424,000
	․보 조 금	5,610,804	5,478,506	5,478,506	-	-	․․ ․ ․	국고보조금 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667,517 931,500 187,864 3,691,625
	․보전수입등	627,364	631,403	630,088	-	1,315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비보조금반환금	212,859 297,635 40,281 52,397 26,916
	․내부거래	230,000	230,000	230,000	-	-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0,000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안전 총괄과	소 계	237,944	237,648	237,648	-	-
	․경 상 적 세외수입	1,000	683	683	-	-	․	공공예금이자수입	683
	․임 시 적 세외수입	-	20	20	-	-	․	그외수입	20
	․보조금	226,066	226,066	226,066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6,995 209,071
	․보전수입등	10,878	10,879	10,879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2,415 8,464
세정과	소 계	101,748,481	97,592,652	97,079,563	299	512,790
	․지 방 세	50,515,000	54,540,572	54,027,483	299	512,790	․ ․ ․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7,169,159 12,275,074 34,583,250
	․경 상 적 세외수입	3,509,350	3,751,505	3,751,505	-	-	․ ․ ․ ․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698 3,749,590 1,176 41
	․임 시 적 세외수입	-	9,802	9,802	-	-	․	그외수입	9,802
	․지방교부세	47,000,000	38,566,642	38,566,642	-	-	․	부동산교부세	38,566,642
	․조정교부금	650,000	650,000	650,000	-	-	․	기타재원조정수입	650,000
	․보 조 금	73,093	73,093	73,093	-	-	․	국고보조금	73,093
	․보전수입등	1,038	1,038	1,038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38
세원 관리과	소 계	10,089,614	14,750,022	10,704,438	385,812	3,659,772
	․지 방 세	9,444,814	10,494,538	10,136,420	14,689	343,429	․ ․	지방소비세 지난년도수입	9,776,584 359,836
	․경 상 적 세외수입	-	595	595	-	-	․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35 460
	․임 시 적 세외수입	644,800	4,254,889	567,423	371,123	3,316,343	․ ․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146,189 421,234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민원 정보과	소 계	218,860	327,993	327,966	-	27
	․경 상 적 세외수입	161,583	271,310	271,305	-	5	․ ․ ․․․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기타사업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21,158 49,362 306 461 18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2,160	1,566	1,544	-	22	․	기타과태료	1,544
	․보 조 금	54,807	54,807	54,807	-	-	․	국고보조금	54,807
	․보전수입등	310	310	310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10
토지 정책과	소 계	1,354,496	1,635,493	986,893	-	648,600
	․경 상 적 세외수입	119,900	57,794	56,236	-	1,558	․ ․ ․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53,428 1,554 995 259
	․임 시 적 세외수입	1,013,864	1,286,460	710,899	-	575,561	․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외수입	432,188 241,671 37,04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6,604	137,111	65,630	-	71,481	․ ․	기타과태료 부담금	14,641 50,989
	․지방교부세	3,000	3,000	3,000	-	-	․	특별교부세	3,000
	․보 조 금	143,637	143,637	143,637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31,637 12,000
	․보전수입등	7,491	7,491	7,491	-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1,480 11 6,000
동행정 복지 센터	소 계	4,003	4,004	4,004	-	-
	․보전수입등	4,003	4,004	4,004	-	-	․	시비보조금사용잔액	4,004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85,044,324	79,289,966	877,173	406,467	4,470,718
총무과	소 계	57,224,057	54,879,430	-	-	2,344,627
	공무원 포상제도 운영	169,556	132,012	-	-	37,544
	공무원 공제급여 운영관리	139,583	98,018	-	-	41,565
	공무원 교육훈련	422,818	280,866	-	-	141,952
	맞춤형복지운영	2,090,585	1,899,455	-	-	191,130
	해외연수지원	124,000	8,180	-	-	115,820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246,456	209,825	-	-	36,631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90,139	79,092	-	-	11,047
	의전및행사업무추진	193,867	182,694	-	-	11,173
	청사보안위생관리	139,652	134,840	-	-	4,812
	공무원단체관리	60,664	46,368	-	-	14,296
	직원식당운영	11,800	11,800	-	-	-
	지역예비군육성지원	62,000	62,000	-	-	-
	특정업무추진	51,720	49,399	-	-	2,321
	직장민방위활성화	3,300	3,285	-	-	15
	물품관리	412,060	401,772	-	-	10,288
	계약관리	24,923	10,392	-	-	14,531
	재무결산관리	37,153	24,863	-	-	12,290
	전기자동차구입(국비)	61,000	55,185	-	-	5,815
	인력운영비(운영지원과)	641,784	598,140	-	-	43,644
	인력운영비(총괄)	51,906,263	50,266,759	-	-	1,639,504
	인력운영비(여권, 가족관계)	46,807	46,807	-	-	-
	기본경비	287,927	277,678	-	-	10,249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자치 행정과	소 계	19,473,851	17,188,122	843,173	395,391	1,047,165
	동향관리	15,208	9,096	-	-	6,112
	동행정역량강화	6,300	3,193	-	-	3,107
	주요행사및역점시책추진	49,000	45,712	-	-	3,288
	통반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68,389	43,197	-	-	25,192
	주민등록관리 운영	93,360	73,913	-	-	19,447
	민간인 포상 관리	12,400	8,497	-	-	3,90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국비)	1,934	1,048	-	886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비)	4,000	4,000	-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4,000	4,000	-	-	-
	공유재산관리	8,062	2,239	-	-	5,823
	장동주민문화센터운영	16,924	14,169	-	-	2,755
	현장행정	4,128	985	-	-	3,143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71,599	266,802	-	-	4,797
	자율방범대활동지원(시비)	26,300	26,043	-	257	-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시비)	48,000	28,000	-	10,000	10,00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0,100	3,984	-	-	6,116
	자치분권 활성화	8,212	2,652	-	-	5,560
	주민생활안전지원	4,000	4,000	-	-	-
	주민과함께하는치안정책(시비)	26,000	25,126	-	874	-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	59,400	59,400	-	-	-
	지방선거 운영	836,368	834,409	-	-	1,959
	지방선거 운영(시비)	149,382	111,362	-	26,608	11,412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운영	111,189	109,869	-	-	1,320
	행정정보화 지원	326,292	314,874	-	-	11,418
	홈페이지 운영	139,807	116,705	-	-	23,102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523,095	498,715	-	-	24,380
	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	342,111	330,725	-	-	11,386
자치 행정과	정보보호 추진	40,301	31,348	-	-	8,953
	주민생활안전사업	691,832	600,981	-	-	90,851
	방범용CCTV 설치사업	794,000	785,246	-	6,773	1,981
	통신관리	444,676	421,611	-	-	23,065
	교육용키오스크구입(시민참여)	20,000	20,000	-	-	-
	방범용CCTV설치(시민참여)	100,000	97,344	-	2,656	-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842,520	683,459	-	-	159,061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	12,044	5,118	-	-	6,926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258,960	247,706	-	-	11,254
	마을자치박람회	46,000	8,413	-	-	37,587
	주민커뮤니티공간조성	88,281	86,673	-	-	1,60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770	6,187	-	-	1,583
	마을공동체활성화(시비)	877,630	806,531	-	-	71,099
	마을공동체활성화	267,781	253,788	-	-	13,993
	대덕구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사업	75,000	75,000	-	-	-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형 지원사업(시비)	599,900	523,925	-	75,975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3,000	13,708	-	-	9,292
	고향사랑기부제운영	28,932	28,932	-	-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9,000	9,000	-	-	-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국비)	12,376	12,376	-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국비)	61,846	61,846	-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시비)	70,000	70,000	-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97,332	197,332	-	-	-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일자리창출/국비)	1,197,000	1,018,879	-	178,121	-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사회보험료/국비)	12,000	6,114	-	5,886	-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사업개발비 등/국비)	63,737	63,737	-	-	-
자치 행정과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지역특화사업비/국비)	18,770	18,770	-	-	-
	사회적경제 활성화	135,823	122,899	-	-	12,924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시비)	88,000	88,000	-	-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21,021	14,799	-	-	6,222
	사회적경제 두레마당 사업(시비)	9,000	9,000	-	-	-
	마을기업육성사업(국비)	50,000	50,000	-	-	-
	먹거리교육 활성화	12,863	1,768	-	-	11,095
	찾아가는 푸드플랜 홍보	4,000	4,000	-	-	-
	로컬푸드사업활성화(시비)	42,000	42,000	-	-	-
	푸드플랜활성화(시비)	51,000	49,388	-	806	806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국비)	96,769	96,768	-	1	-
	로컬푸드 교육 및 인식확산 (시비)(전환사업)	50,000	48,800	-	900	300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	20,000	18,800	-	900	300
	신탄진로컬푸드직매장조성(국비)	300,000	-	300,000	-	-
	대덕혁신교육지구운영	203,816	174,578	-	-	29,238
	학교폭력예방및대책	2,250	1,180	-	-	1,070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1,036,769	1,032,566	-	3,292	911
	학교무상급식지원	1,313,925	1,313,924	-	-	1
	인권교육활성화	1,400		-	-	1,400
	교육업무추진	15,065	9,935	-	-	5,130
	어린이·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70,000	70,000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122,354	122,354	-	-	-
	대덕이 함께하는 슬기로운 대입준비 특강(시비)	20,000	18,550	-	1,160	290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1,106,800	1,018,958	-	-	87,842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	50,203	43,057	-	-	7,146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개발	31,000	31,000	-	-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7,200	6,650	-	-	550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38,700	27,308	-	-	11,392
자치 행정과	대덕구배달강좌제	79,200	75,529	-	-	3,671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16,900	16,900	-	-	-
	평생학습도시조성 및 특화프로그램(시비)	25,000	25,000	-	-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국비)	29,880	29,880	-	-	-
	청년정책활성화사업	45,225	18,875	-	-	26,350
	청년공간 운영 지원사업	194,741	194,741	-	-	-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 지원사업(시비)	32,500	32,500	-	-	-
	청년 공간·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 운영	270,234	226,447	-	39,386	4,40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국비)	620,000	115,082	501,173	3,745	-
	인구정책시책 운영	34,864	6,837	22,000	-	6,027
	유아차·카시트 대여사업	12,000	11,394	-	-	606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시비)	50,000	49,234	-	766	-
	청소년시설운영	767,198	767,157	-	-	41
	청소년수련관기능보강 (시비)(전환사업)	216,000	214,631	-	1,287	82
	청소년진로진학상담실운영	92,000	92,000	-	-	-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32,056	30,331	-	-	1,7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국비)	285,488	285,488	-	-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국비)	47,040	47,040	-	-	-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지원(국비)	2,800	2,800	-	-	-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국비)	4,000	4,000	-	-	-
	청소년동아리 지원(국비)	28,750	28,750	-	-	-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국비)	24,000	24,000	-	-	-
	청소년 특별지원(국비)	26,000	14,560	-	9,724	1,716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국비)	152,844	120,000	-	24,633	8,2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성(시비)	20,000	-	20,000	-	-
	주민참여예산 구정참여형 지원사업(시민공모)	15,000	14,245	-	755	-
	인력운영비	508,686	416,683	-	-	92,003
	기본경비	70,696	55,521	-	-	15,175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44,543	755,476	-	-	89,067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안전 총괄과	소 계	1,673,689	1,347,342	34,000	10,254	282,093
	재난사전대비	238,617	160,850	-	-	77,767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광역/국비)	10,000	10,000	-	-	-
	국가재난내응종합훈련(기초/국비)	5,790	5,699	-	67	24
	물놀이안전시설설치(국비)	1,200	1,200	-	-	-
	물놀이 안전관리	14,217	-	-	-	14,217
	안심마을만들기사업(시비)	30,000	30,000	-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8,890	7,590	-	-	1,300
	지진안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국비)	729	729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국비)	5,211	4,941	-	175	95
	한파대책관리(시비)	34,000	-	34,000	-	-
	폭염대책비(시비)	58,300	55,809	-	2,491	-
	스마트 그늘막 설치(시비)	20,000	18,308	-	1,692	-
	폭염저감시설설치(시비)	43,900	43,035	-	865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88,004	76,328	-	-	11,676
	풍수해보험(시비)	12,000	10,372	-	814	814
	선진재해관리시스템 구축	115,026	69,672	-	-	45,354
	유해,위험요인 개선	24,080	23,080	-	-	1,000
	민방위관리	69,752	58,390	-	-	11,362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국비)	4,200	4,180	-	10	10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8,400	8,390	-	-	10
	민방위교육 훈련	23,220	14,864	-	-	8,356
	국가기반체계관리 및 비상대비업무지원(국비)	1,190	1,190	-	-	-
	민방위교육 운영(국비)	10,256	10,256	-	-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국비)	1,900	1,900	-	-	-
	을지태극연습	16,328	14,209	-	-	2,119
	민방위교육내실화(시비)	13,800	-	-	4,140	9,660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안전 총괄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167,784	130,926	-	-	36,858
	인력운영비	150,966	93,509	-	-	57,457
	기본경비	17,874	13,867	-	-	4,007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	467,168	467,168	-	-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0,887	10,880	-	-	7
세정과	소 계	816,296	698,927	-	369	117,000
	특성화된 개별주택가격 조사	91,526	77,222	-	-	14,304
	법인 지방세 세무 조사	2,160	100	-	-	2,060
	특성화된 개별주택 가격 조사(국비)	73,093	72,724	-	369	-
	지방세 부과관리	544,390	476,111	-	-	68,279
	인력운영비	86,564	57,108	-	-	29,456
	기본경비	17,320	14,420	-	-	2,900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243	1,242	-	-	1
세원 관리과	소 계	328,288	256,166	-	-	72,122
	세외수입확충	61,960	48,030	-	-	13,930
	지방세관리	320	10	-	-	310
	지방세체납관리	119,941	94,172	-	-	25,769
	인력운영비	130,905	101,340	-	-	29,565
	기본경비	15,162	12,614	-	-	2,548
민원 정보과	소 계	414,724	371,012	-	440	43,272
	종합민원실 운영	70,863	60,134	-	-	10,729
	가족관계등록사무(국비)	8,000	7,560	-	440	-
	여권발급	10,780	9,677	-	-	1,103
	기록관 운영	116,687	102,743	-	-	13,944
	인력운영비	184,301	167,587	-	-	16,714
	기본경비	23,755	22,973	-	-	782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38	338	-	-	-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토지 정책과	소 계	773,787	607,585	-	13	166,189
	개별공시지가 조사	35,170	29,604	-	-	5,566
	개발부담금 부과	23,120	21,158	-	-	1,962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	6,417	828	-	-	5,589
	지적민원행정	39,282	32,159	-	-	7,123
	지적재조사사업(국비)	109,261	109,259	-	2	-
	지적구축사업	193,346	105,749	-	-	87,597
	개별공시지가조사(국비)	22,376	22,376	-	-	-
	공유재산 유지관리	92,510	84,207	-	-	8,303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사업(시비)	34,810	34,278	-	11	521
	도로명주소활성화사업	36,704	29,668	-	-	7,036
	인력운영비	147,266	114,157	-	-	33,109
	기본경비	29,234	19,853	-	-	9,381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291	4,289	-	-	2
동행정 복지센터	소 계	4,339,632	3,941,382	-	-	398,250
	종합민원업무지원	278,487	258,797	-	-	19,690
	통·반장 활동 지원	1,771,260	1,754,062	-	-	17,198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671,217	571,611	-	-	99,606
	가로환경정비	136,361	118,974	-	-	17,387
	주민자치센터 운영	174,611	143,688	-	-	30,923
	주민자치예산지원사업	130,600	115,917	-	-	14,683
	문화의집	23,475	22,113	-	-	1,362
	덤바위유래비설치	10,000	9,500	-	-	500
	인력운영비	655,732	545,297	-	-	110,435
	기본경비	487,889	401,423	-	-	86,466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4건	988,864	121,919	857,173	9,772
소 계	3건	954,864	121,919	823,173	9,772
자치행정과	신탄진로컬푸드직매장조성 (국비)	300,000	-	300,000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 일정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이월집행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국비)	620,000	115,082	501,173	3,745	사업 일정 지연 등으로사업기간 연기되어 이월 집행
	인구정책시책 운영	34,864	6,837	22,000	6,027	연구 용역 절대적 용역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소 계	1건	34,000	-	34,000	-
안전총괄과	한파대책관리(시비)	34,000	-	34,000	-	2022년 11월 시비 내시되어 2회추경 반영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4. 검토의견

❍ 행정안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1,488억 8,552만 4천원, 징수결정액 1,497억 9,313만 8천원,

실제수납액 1,445억 7,215만 3천원, 불납결손액 3억 8,611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8억 3,487만 4천원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850억 4,432만 4천원에서 792억 8,996만 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717만 3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646만 7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7,071만 8천원이 발생되었음.

❍ 세입결산 부서별 내역중 주요 미수납 내역은

- 세정과 지방세 5억 1,279만원, 세원관리과 지방세 3억 4,342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 1,634만 3천원, 토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556만 1천원임.

❍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 총무과는 예산현액 572억 2,405만 7천원 중 548억 7,9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 4,462만 7천원임.

-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94억 7,385만 1천원 중 171억 8,812만 2천원을

지출하고, 신탄진로컬푸드 직매장 조성비 등 8억 4,317만 3천원을 이월

하여, 보조금 반납금 3억 9,539만 1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4,716만

5천원임.

-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6억 7,368만 9천원 중 13억 4,734만 2천원을 지출

하고, 한파대책관리 사업비 3,400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025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209만 3천원임.

- 세정과는 예산현액 8억 1,629만 6천원 중 6억 9,892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6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700만원임.

- 세원관리과는 예산현액 3억 2,828만 8천원 중 2억 5,616만 6천원을 지출

하여, 집행잔액은 7,212만 2천원임.

- 민원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1,472만 4천원 중 3억 7,101만 2천원을 지출

하고, 보조금 반납금 4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27만 2천원임.

- 토지정책과는 예산현액 7억 7,378만 7천원 중 6억 758만 5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618만 9천원임.

- 동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43억 3,963만 2천원 중 39억 4,138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9,825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 명시이월 일반회계 4개 사업에 8억 5,717만 3천원임.

❍ 행정안전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큼.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세입추계시 관행적 방식

에서 벗어나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등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5.25%인 44억 7,071만 8천원이

발생됨. 향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사업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