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10:3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기획홍보실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기획홍보실	84,563,900	86,333,598	86,333,598	-	86,333,598	-	-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4	64,925,663	50,929,752	13,995,911	-	15,586,982	20,062,909
		기획홍보실	7,109,205	2,363,863	-	-	-	-	2,668	4,742,674

2.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계		84,563,900	86,333,598	86,333,598	-	-
기획 홍보실	세외수입	12,830	25,364	25,364	-	-	․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657 23,707
	지방교부세	100,000	100,000	100,000	-	-	․	특별교부세	100,000
	조정교부금등	84,264,117	86,021,280	86,021,280	-	-	․	일반조정교부금	85,521,280
							․	특별조정교부금	500,000
	보조금	186,168	186,168	186,168	-	-	․	시‧도비보조금등	186,168
	보전수입 등	785	786	786	-	-	․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786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7,109,205	2,363,863	0	2,668	4,742,674
기획홍보실	구정의경쟁력강화	976,380	942,136			34,244
	행복정책 수립 및 추진	68,608	7,400			61,208
	확인평가 기능강화	59,368	45,934			13,434
	건전한 재정운영	368,276	316,109			52,167
	예비비	4,385,880	0			4,385,880
	지방행정 홍보강화	717,521	659,517			58,004
	법무통계 행정실현	159,476	82,231		2,668	74,577
	행정운영경비	372,910	309,750			63,160
	재 무 활 동	786	786			0

3. 검토의견

❍ 기획홍보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845억 6,390만원, 징수결정액 863억 3,359만 8천원, 실제수납액       863억 3,359만 8천원임.

❍ 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71억 920만 5천원에서 23억 6,386만 3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266만 8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억 4,267만 4천원임.

❍ 세출결산 주요집행잔액은

-  행복정책수립 및 추진사업 6,120만 8천원, 지방행정 홍보강화사업 5,800만

4천원, 법무통계 행정실현 사업 7,457만 7천원, 예비비 43억 8,588만원임.

❍ 기획홍보실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2%인, 17억 6,945만 8천원 초과하여 징수결정 됨.

엄정한 재원 포착과 정확한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은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10%인

3억 5,679만 4천원이 발생됨. 향후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도중 불용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