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62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오정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오정동 지역민들이 주축이 된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2. 6.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중심의 마을조합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추진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민간위탁 필요성:

- 오정동 지역의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익의 순환 구조 마련 등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필요

❍ 민간위탁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준공일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오정동 443-13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3.1㎡)	‘22.12.

❍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3. 7.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후

- (기    간) 2023. 7. ~ 2025. 10.(2년4개월) / 필요시 연장 가능

※ 시범운영 ‘23. 7. ~ 9. / 본운영 ‘23. 10. ~ ‘25. 10.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시범 및 본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3.4.		‘23.6.		‘23.7.		‘23.7.		‘23.7.~		‘25.9.

❍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수 탁 료) 없음

❍ 소요예산: 74,414천원

- 초기지원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천원

- 시설관리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414천원

❍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주도의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동의안은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지역공헌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상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