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60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옥외광고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소기업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규제 개선 건의된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며, 타구와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 옥외광고 사무 민간위탁 절차를 표준화하고,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함(안 제12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6조,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 상위법령의 위임사항 또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기재함(안 제4조, 안 제11조).

❍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내 타구와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별표 1, 안 별표 3, 안 별표 6).

❍ 불필요한 심의 절차 생략 등 규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27조).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함(안 제11조의2).

❍ 기재 방법에 맞지 않게 기재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안 제14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11호서식, 안 별지 제13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서식, 안 별지 제15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옥외광고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 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