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58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환경보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8. 30.)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존속기한을 2028. 8. 30.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