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57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현재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 중인「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에 의거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의사항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의 민간위탁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 위탁사무명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1)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관리

2) 직매장 시설 ‧ 장비 유지보수

3)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4) 그 밖에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설개요

1) 조성기간 : 2021년 ~ 2023년 / 준공 2023. 12.(예정)

2)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774 / 신탄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1층)

3) 규    모 : 260㎡ (매장 200㎡, 공동작업장 60㎡)

4)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390, 시비 390, 구비 520)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기 : 2023. 6월 이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추진

❍ 적정성 검토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에너지산업과-12222호)』에 의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동의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조성 중인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관내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과 구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