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55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 9. 25.시행) 및 「국가재정법」(2023. 1. 1.시행)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변경하고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본문 내 “탄소감축”을 “온실가스감축”으로 하고, “탄소인지예산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로, “탄소인지예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로 하며, “탄소인지결산서”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로 “탄소감축영향평가”를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및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개정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명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