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42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효서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대덕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산업기반의 정착 유도 및 지속적인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