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53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다.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7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안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의 지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