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47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금운용관을 관리책임부서장인 생활  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나.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