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46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3조).

나. 인용 조례명 정비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