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41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김기흥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원 대상,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

되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