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38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에 맞는 일비 조정과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조정함(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현실성 있는 일비의 조정과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