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37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양영자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양영자 의원)

가. 제안이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사항으로 정비하였고,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제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