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43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나. 국내여비(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에 대한 준용 예외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호).

다.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신설함         (안 제6조).

라.「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8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가산금액 및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