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복 지 위 원 회

2023. 3.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2532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3. 28.

행정복지위원회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홍보실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다. 복지문화국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10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 3. 28.) 상정, 심사,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기획홍보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항 목	변경수입액	기정수입액	증 감	비 고
계	81,312,096	81,184,095	128,001
예치금회수(2022년도 이월금)	81,163,301	81,071,997	91,304	- 2022년 결산액 반영
예수금(개별기금 예탁금)	148,795	112,098	36,697	- 자활기금 35,728천원 증가 - 녹지기금 4,485천원 증가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516천원 감소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지출액	기정지출액	증 감	비 고
계	81,826,489	81,698,488	128,0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은행예치금)	78,282,181	80,843,671	△2,561,490
내부거래지출(예수금원리금상환)	3,544,308	854,817	2,689,491

나. 행정안전국[고향사랑기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사 업 명		지출액	기정액	증 감
계		50,000	0	50,000	계		50,000	0	50,000
·	기타수입	50,000	0	50,000		예치금	50,000	0	50,000

다. 복지문화국[자활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사 업 명		지출액	기정액	증 감
계	147,103	171,375	△24,272			147,103	171,375	△24,272
융자금회수(이자)	3,400	2,645	755		비융자성사업비	0	60,000	△60,000
예탁금원금회수	80,000	140,000	△60,000		융자성사업비	100,000	100,000	0
이자수입	28,703	28,730	△27		예탁금	47,103	11,375	35,728
기타수입	35,000	0	35,000

4. 검토보고 요지

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2년도 결산액 반영에 따른 이월금과 개별기금 예탁금 증감에 따른

수입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올해 처음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을 은행예치금으로 지출하려는 것으로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변동된 자활기금의 이자수입과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등에 대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