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도서관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컬러 프린터를 설치·운영함에 따른 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컬러 프린터 사용료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03. 31. ∼ 2023. 0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사용료(제7조 관련)

1. 부대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평일	토․일요일
다목적홀 (신탄진도서관)	1 회 (4시간)	40,000원	48,000원
시청각실 (안산도서관)		30,000원	36,000원
다목적실 (송촌도서관)		30,000원	36,000원
※ 초과사용료 가산 초과 매시간 당해시설사용료의 25% 가산

2. 부속설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빔프로젝트(영사기)		1 회	20,000원	*시설 사용이 하루에 두 번 이상 또는 여러 일에 걸칠 경우 1일을 1회(1개)로 본다.
조 명 시 설		1 회	10,000원
무 선 마 이 크		1 개	5,000원
피 아 노		1 회	10,000원
냉․난방 시설	신탄진도서관	1 회 (4시간)	70,000원	*초과 시간마다 기준 사용료의 25%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안산․송촌도서관		40,000원

3. 기    타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기 준 액)	비 고
아 취 설 치		1 건	10,000원	*1일 기준
복 사	A4	1 면	40원	*자동판매기형 복합사무기기는 50원으로 한다.
	B4	1 면	50원
	A3	1 면	60원
프린터	A4	1 면(흑백)	50원
		1 면(컬러)	300원
팩 스	A4	1 회 (3면)	500원	*추가 1면당 100원
스캐너	A4	1 면	50원	*고화질 1면당 500원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