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다. 평생학습협의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안 제11조).

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명칭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17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3. 3. 31. ∼ 2023. 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평생학습센터”란”을 ““평생학습관”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를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로 한다.

제10조 중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평생학습관 등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를 “(평생학습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평생학습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학습센터는”을 “평생학습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평생학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을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학습시설을”을 “평생학습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학습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평생학습센터”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평생학습관”이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생학습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제10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생 략)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운영
제1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 평생학습관------------------------------------------------------------------------------------------------------.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평생학습관------------------------------------------------------------------------.
제18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8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 평생학습센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공간에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 평생학습센터를 ---------------------------.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시설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평생학습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1조(수강료 반환) -----------------------------------------------------------------------------------.
1.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1. 평생학습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ㆍ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군ㆍ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④ 시ㆍ군ㆍ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의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