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위탁 추진사항을「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8조(재계약)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 대상시설(3개소) : 새뜸어린이집, 오정어린이집, 회덕하나푸르니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정원/현원(명)	現수탁운영자		現위탁기간
				법인명	원장
새뜸어린이집	한남로137번길 29(오정동)	824㎡	99 / 80	선정원	정진숙	2019.1.1.~ 2023.12.31
오정어린이집	대전로1066번길 52(오정동)	292㎡	48 / 24	인애원	이은희	2019.1.1.~ 2023.12.31
회덕하나푸르니어린이집	대전로 1378(회덕동)	414㎡	49 / 49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김선옥	2021.7.1.~ 2023.12.31

나. 재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 2024. 1. 1. ~ 2028. 12. 31.

❍ 위탁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현 위탁체 재위탁 심사

❍ 재위탁 추진일정

성과평가 추진 (평가완료)	⇒	구의회 사전 보고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결과 공고 (재위탁 결정)	⇒	협약체결
5. 15.		6. 16한		8. 30한		9. 10한		9~10월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장 제16조(위탁기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재계약)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3. 참고사항

가. 성과평가 결과 1부

나. 관련법령  1부

참고 1	성과평가 결과

Ⅰ. 성과평가 개요

○ (일  정) 2023. 5. 2. ~ 5. 10.

○ (평가자) 보육지원팀장, 담당주무관

○ (방  식) 수탁기관 제출자료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따른 담당부서 평가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하고 있음.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담당부서에서 자체적 성과평가 실시

○ (내  용) 위탁기간의 시설 관리·운영·사업내용

○ (분  류) 탁월(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보통(70점 이상), 미흡(60점 이상), 부진(60점 미만)

○ (활  용) 민간위탁 공모 또는 재계약 시 평가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 우수(80점이상) 이상 시 재계약 적격 대상

Ⅱ. 평가결과

○ 평가기준

구분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교직원관리	평가관리 및 예산운영	지역사회연계활동
배점	30	30	30	10

○ 성과평가 결과

어린이집명	최종점수	평가등급	위탁기간	위탁사무
새뜸어린이집	92점	탁월	2019.1.1.~ 2023.12.3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
오정어린이집	95점	탁월	2019.1.1.~ 2023.12.31
회덕하나푸르니 어린이집	92점	탁월	2021.7.1.~ 2023.12.31

▶▶ 성과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3개소 모두 90점 이상‘탁월’로 운영 전반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운영 성과를 나타냄.

참고 2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4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4조)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장 제16조(위탁기간)

(제16조)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재계약)

(제18조)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족친화과
담 당 자 연 락 처	박 지 은 (042)608-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