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나.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나.「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다.「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3.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 초등학생 아동 상시 돌봄을 통한 안전한 보호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연계 제공

- 건강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위탁시기 : 계약체결 이후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가칭)	비고
위 치	송촌북로 36번길 10(송촌동)
전용면적*	171.36㎡
이용정원*	30명(예정)
운영인력	2명 / 센터장 1, 돌봄교사 1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개소예정	`23. 10월

* 리모델링 설계에 따라 전용면적 및 정원 변동 가능

바. 위탁내용: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이용대상: 만 6세 ∼ 12세 (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 운영시간: 학기중 10:00 ∼ 19:00 / 방학중 09:00 ∼ 18:00

- 운영내용: 돌봄기능 중점(상시·일시돌봄), 학습지도 등

사. 수탁기관 결정 :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에 지정위탁 가능

아. 기대효과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돌봄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민간위탁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4. 위탁운영체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정관 및 등기 상 목적  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따라 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나. 위탁운영체 선정 :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의결

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시기 : 2023년 6 ∼ 7월 예정

- 방법 :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 / 9인 이내

라. 선정기준

- 위탁운영체의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의지 및 신청 법인(단체)의 시설 운영 실적

- 신청 법인(단체)의 공신력, 재정운영 책임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등

마.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위탁계약 기간, 시설 및 업무내용

- 위탁운영체 의무 및 준수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 및 기타 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본예산 편성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의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구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가 족 친 화 과
담 당 자 연 락 처	(042) 608-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