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로 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인”의 용어를 정비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연령을 한정한 내용에 단서 조항 신설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3. 03. 31. ∼ 2023. 04. 20.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65세 ----------------. 다만, 중앙부처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