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5. 19.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3조).

나. 인용 조례명을 정비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3. 4. 7. ∼ 2023. 4. 27.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3인 이하의 가구로 구성된 무주택 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주자격)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단독가구	3. ----------- 65세 이상 ------------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