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운용 및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5.   . ∼ 2023. 05.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