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일
			발의자	: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에 맞는 일비 조정과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조정함(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3. 05.   . ∼ 2023. 05.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 이”를 ““위원”이”로, “4명으”를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으로 의회”를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별표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부 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련있는”을 “관련 있는”으로,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를 “자녀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위원간에”를 “위원 간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위원 에게”를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행 하는”을 “여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 중 “(제10조 관련)”을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의 일비의 금액란 중 “9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비 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150,000원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00년 0월 0일부터 00년 0월 0일까지 0일간 결산검사위원

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위원”이-------------- 4명 이상 7명 이하--------------------.

제3조(선임방법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으로 의회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제3조(선임방법 절차) ① --------------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의장---------------------- 별지 제1호서식------- 내주어야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관련 있는 ----------------------- 자녀 또는 형제자매--------------------.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의장---------------------------------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 위원 간에 --------------------------------------------------------.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 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 위원에게----------------. --------------------- 의회------------------------------------------.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② ----- 별표 1-------------------------------------.

제12조(여비의 지급 등)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등) ① ------------------------------------- 여행하는 --------------------.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일비 지급 기준 (제10조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90,000원

[별표 1]

일비 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금 액
일 비	150,000원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