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2023.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라.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사용목적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