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 취득 : 총 5건

- 토지 매입 1건

-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1건

- 건물 신축 1건 및 건물 증축 2건

□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사업 : 총 5건

가.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조성사업

나.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리모델링)사업

다.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 매입

라.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

마.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사업

가. 건물 취득 :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신축

❍ 기간 : 2023 ∼ 2024년

❍ 위치 : 대덕구 읍내동 517-12 일원

❍ 규모 : 지상3층 / 연면적 1,500㎡

❍ 용도 :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실, 게이트볼장 등

❍ 예산 : 3,800백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3억원, 구비 3억원

나. 건물 취득 :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리모델링)

❍ 기간 : 2023년

❍ 위치 : 대덕구 연축동 307-4

❍ 규모 : 1개 층(옥상) / (증축) 연면적 338㎡

❍ 용도 : 다목적체육관 및 사무공간 등

❍ 예산 : 1,600백만원

※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시비 7억원, 구비 3억원

다. 토지 취득 :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 매입

❍ 기간 : 2023년

❍ 위치 : 대덕구 오정동 87-10 일원

❍ 규모 : 10필지 / 총면적 1,595.6㎡

※ 철거 전제로 부속 건물 10개 동(연면적 1,287.06㎡) 일괄매 입

❍ 용도 : 상점가 주차장 등

❍ 예산 : 3,989백만원(예정)

라. 토지 및 건물 취득 : 대덕구 신청사 부지 매입 및 신축

❍ 기간 : 2023∼ 2026년

❍ 위치 : 대덕구 연축동 241 일원

❍ 규모 : 27필지 / 총면적 20,035㎡, 건물 3개 동 / 연면적 35,684㎡

※ 본청 : 지하 1층 및 지상 6층

연면적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소계	업무공간	법적의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35,684	30,484	14,060	1,100	1,480	13,844	2,200	3,000

❍ 용도 : 본청 및 의회, 보건소

❍ 예산 : 120,000백만원(예정)

※ 토지매입 191억 원, 건축비 997억 원, 기타 12억 원

마. 건물 취득 :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 기간 : 2023년

❍ 위치 : 대덕구 법동 284-2

❍ 규모 : 본관 1개 층(3층) 증축 및 리모델링 / (증축) 연면적 660㎡

❍ 용도 : 도서관 공간 확충 및 주민 생활문화 공간

❍ 예산 : 3,440백만원

※ 국비 1,720백만원, 시비 860백만원, 구비 860백만원

□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요약

(단위 : ㎡, 백만원)

연번	사업명	구분	내역				세부 내용
			종류	건수	(연)면적	기준가격
1	회덕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취득	건물 (신축)	1	1,500	3,800	- 위치 : 대덕구 읍내동 517-12 일원 - 규모 : 지상 3층 건물 / 연면적 1,500㎡ - 내용 : 다목적 실내체육센터 신축(탁구장, 체력단련실 등) - 비용 : 3,800백만원
2	대덕구장애인 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리모델링)	취득	건물 (증축)	1	338	1,600	- 위치 : 대덕구 연축동 307-4 - 규모 : 건물 옥상 1개 층 증축 / 연면적 338㎡ - 내용 : 옥상 (수직) 증축 및 사무공간 리모델링 - 비용 : 1,600백만원
3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 매입	취득	필지 (건물 포함)	1	1,595.60 (10필지)	3,989	- 위치 : 대덕구 오정동 87-10 일원 - 규모 : 10필지 / 면적 1,595.6㎡ - 내용 :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 매입 ※ 철거 전제 부속 건물 10개 동(1,287.06㎡) 일괄 매입 - 비용 : 3,989백만원
					1,287.06 (10개 동)
4	대덕구 신청사 건립	취득	필지 및 건물 (신축)	1	20,035 (27필지)	19,100	- 위치 : 대덕구 연축동 241 일원 - 규모 : 27필지 / 면적 20,035㎡, 3개 동 / 연면적 35,684㎡ - 내용 : 신청사(본청, 의회, 보건소) 신축 및 부지 매입 - 비용 : 120,000백만원 ※ 2024~2026년 취득(예정)
					35,684 (3개 동)	100,900
5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취득	건물 (증축)	1	660	3,440	- 위치 : 대덕구 법동 284-12 - 규모 : 본관 1개 층(3층) 증축 및 일부 리모델링(2층) / 연면적 660㎡ - 내용 : 도서관 공간 확충 및 주민 생활문화 공간 - 비용 : 3,440백만원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안1)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조성사업은

- 지상 3층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안2)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 건물 옥상 1개 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체육공간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3) 오정동 상점가 주차장 등 부지매입 사업은

- 주택가와 상가 지역 혼재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상점가 공영   주차장 등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추후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공청사과 소관 안4)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 노후화, 분산화된 구청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해 연축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대덕구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합문화센터 소관 안5) 안산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에 따라 본관 1개층을 증축하고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 및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