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가격과 면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재산 가격: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2) 토지 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거용으로 계약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7조제4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거용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