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대 덕 구 청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가격과 면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재산 가격: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2) 토지 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거용으로 계약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7조제4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제25조 및 제3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9. 23. ∼ 2022. 10.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2조의 제목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분할납부하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 제10조의3제1항제3호-----------------------------------------------------------------------------------------------------.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로 이전하였을 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8항----------------------------------------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인건비,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 ⑦ (생략)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 ④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 1의2. (생략)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 7. (생략)

②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