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90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구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신속 지원을 추진하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   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덕구 구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