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예구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명예구청장의 임무, 위촉,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명예구청장의 예우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명예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9. 23. ∼ 2022. 10.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구청장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이하 “명예구청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이 담당한다.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이 행정안전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은 활동사항을 행정안전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정책제안

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행정안전분야

나. 복지문화분야

다. 경제환경분야

라. 도시건설분야

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구청장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6조(회의) ① 명예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 참석수당 등) 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