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88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통·반장 등의 임명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장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