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나.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22. 9. 23. ∼ 2022. 10. 13.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촉”을 “해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ㆍ② (생 략)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5조 (통장 ㆍ반장의 위 ㆍ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3. 통장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5. 제1호 중 위촉(재위촉 포함)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ㆍ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통ㆍ반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민ㆍ형사상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3월 이상 통장ㆍ반장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5. 개인의 영리에 통장ㆍ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6.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통장ㆍ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변상) ①ㆍ② (생 략)	제14조(실비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신 설>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