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청직장어린이집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덕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재계약 추진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재계약)에 따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현황

❍ 대상시설 :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명	소재지	시설 규모	주요시설	최초위탁	수탁자 (대표/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대덕구청 직 장 어린이집	대덕구 한남로 155번길 49 (오정동)	196.17㎡ (지상2층)	보육실3, 화장실1 조리실1, 사무실1 유희실1, 교구실1 옥외놀이실	2018. 1. 1. ~ 2022.12.31.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 (대표 서지원) (원장 이수진)	20명 (10명)	7명

❍ 이용대상 : 대덕구 소속 직원자녀(만5세이하)

❍ 위탁내용: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나. 재계약 내용

❍ 위탁기간 : 5년 / 2023. 1. 1. ~ 2027. 12. 31.

❍ 위탁내용: 대덕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변동없음)

❍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대표자 서지원)

❍ 재위탁 추진경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부구청장, 구의원, 전문가 등)	⇒	결과 공고 (재계약 결정)	⇒	구의회 보고	⇒	협약체결
9. 13.		10. 13.		10. 17.		11월		11~12월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재계약)

❍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원 자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부

관   련   법   규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재계약) ① 구청장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치 결과, 제21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2022 보육사업안내 지침

‣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고하도록 규정

〈 의안 소관 부서명 〉

운영지원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 은 정 (042)608-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