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대덕구청장

1. 제안이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 ·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지원국”을 “행정안전국”으로, “공동체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기후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함(안 제3조).

나.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에 설치하는 과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안 별표 3 신설).

라. 실․국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 종료

5) 입법예고: 2022. 10. 21. ∼ 2022. 10. 28.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소속기관”을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를 둔다.

제5조(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친화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교통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를 둔다.

제7조 중 “실ㆍ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직속기관(보건소)”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4조 및 「치매관리법」제1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제11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복합문화센터)”를 “사업소”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 제목 “(센터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을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개발”을 “원장은 평생학습 추진”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하부행정기관(동)”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과 사무소의”를 “동의”로 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5조 중 “통ㆍ반장”을 “통ㆍ반”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대덕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단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국·단별”을 “실·국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ㆍ국ㆍ단별 3개”를 “실ㆍ국별 4개”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실·국·단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실·단·국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운영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공동체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하며 “토지정보과”를 “토지정책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제8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자치분권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중 “실·단·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원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의 구분란 중 “실·과·단장실”을 “실장·과장실”로,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⑲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⑳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동체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미래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미래교육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분권과장, 미래교육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29>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미래교육과장, 기획홍보실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미래교육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32>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문화정책팀장”을 “축제팀장”으로 한다.

<34> 대전광역시대덕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5>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6>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3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팀장”을 “노인정책팀장”으로 한다.

<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0>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42> 대전광역시 대덕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4>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기획홍보실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6>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47> 대전광역시 대덕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8>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4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을 “복지문화국장,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양성평등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동체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52>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5>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5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10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57>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58>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6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62>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후환경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후환경과장”을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65>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장(사업소포함) 및 복합문화센터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66>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 기획홍보실장, 기후환경과장, 주택정책과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홍보실장, 환경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에너지과학과장”을 “에너지산업과장”으로 한다.

<68>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6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70>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ㆍ과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71>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7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후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73>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4>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행정지원국장, 공동체복지국장, 기후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75>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7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교육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미래교육과”를 “자치행정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자치분권과”를 “민원정보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각각 “에너지산업과”로, 환경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기후환경과”를 각각 “환경과”로, 고용노동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금융위원회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나목·다목의 총괄조정관란 및 통제관란 중 “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실무반란의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각각 “환경과”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를 각각 “건축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로,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별표 5의 1. 편성기준의 총괄조정관란 중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실무반란의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환경과”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건설과”를 “건축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실무반란의 현장지원반란 중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79>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주택복지팀장”을 “주택관리팀장”으로 한다.

<8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 한다.

<8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8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정책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83>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84>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합문화센터장(이하 ”센터장”을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센터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복합문화센터장”을 각각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85>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단장급”을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86>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행정지원국(동 포함), 공동체복지국”을 “행정안전국(동 포함),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복합문화센터”를 “평생학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기후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안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구 본청 실장ㆍ국장의 분장사무(제7조 관련)

※엑셀파일 별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평생학습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소속 행정기관 ------------------------------------------------------------.
제2조(국장 및 실ㆍ과ㆍ단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ㆍ과ㆍ단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직급과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공동체복지국, 기후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제4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자치분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4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정보과, 토지정책과를 둔다.
제5조(공동체복지국) 공동체복지국에 공동체과, 미래교육과, 문화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를 둔다.	제5조(복지문화국)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친화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
제5조의2(기후경제국) 기후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후환경과, 에너지과학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위생과를 둔다.	제5조의2(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교통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공공청사과, 도시재생사업단을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공청사과, 건설과, 도시활력과를 둔다.
제7조(분장사무) 구 본청 실ㆍ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분장사무) ----- 실장ㆍ국장-------------------------.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제3장 직속기관
제8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ㆍ제14조 및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4조 및 「치매관리법」 제17조---------------------------------------------------.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4장 사업소(복합문화센터)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서 및 그 밖의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구청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64 (신탄진동)에 둔다.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센터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원장)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
제13조(소관사무)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개발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소관사무) 원장은 평생학습 추진 -----------------------------------.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과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 동의 --------------------------------------------.
제15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직무) ------------------------------------------------------------ 통ㆍ반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