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85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라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을 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를 “791명”에서 “816명”으로 2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 산정 통보받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의 인력은 현재 794명보다 2명 증가된 796명이고,

인건비는 709억 332만 6천원이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안)액은

증원요청 25명분의 인건비를 미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력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