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戰傷軍警) 및 공상군경      (公傷軍警)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나. 그 밖에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안 제1조 및 제2조 등).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에 전상·공상군경

유공자를 추가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