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일
			발의자	: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戰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포함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4제2호).

나. 그 밖에 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0.   . ∼ 2022. 10.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을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희생ㆍ공헌자” 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참전 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참전 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의4제2호 중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를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희생ㆍ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희생ㆍ공헌자”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
4. “보훈단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5. “참전 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참전 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2. -----------------------------------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 따라 -----------------------------------------------------------------------.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복지지원 등)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3. (생략)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생략)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 18. (생략)

②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