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24.(목)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47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        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5호 및 제6조).

나.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