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일
			발의자	:	박효서 의원 외 찬성의원 인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5조제5호 및 제6조).

나. 재향군인회의 지원 대상에 운영비 규정을 추가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2022. 10.   . ∼ 2022. 10.   ./ 5일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책 무)”를 “(책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을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자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이란 ---------------------------- 사람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 사람을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제3조(책 무) (생 략)	제3조(책무)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 따른다.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생략)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