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5.(목) 11:00

제268회 임시회(폐회 중)

심 의  자 료

공원사랑 연구회 등록 및 대덕구 관내 명품공원 연구용역 추진계획

의회

대덕구의회 공원사랑연구회

(회장 양영자)

대덕구 공원사랑 연구회

2023년 연구활동 추진계획

❍ 대덕구 명품공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의정활동 분야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Ⅰ		연구회 개요

❍ 연구회명 : 대덕구 공원사랑 연구회

❍ 등록일자 : 2023. 4. 17.

❍ 회원현황 : 3명 / 대표 양영자 의원

- 회장 : 양영자 의원,   회원 : 전석광 의원,   회원: 유승연 의원

추진방향		∙ 주민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될 지역현황에 적합한 대덕구 관내 명품 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 ∙ 사업대상지에 대한 적합한 활용 방안 등 공원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연구

❍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 제4조(예산지원) ①의장은 연구회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연구용역의 승인 및 결과 평가 등

- 제6조(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 ①하나의 연구회는 3명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Ⅱ		과업개요 및 과업내용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대덕형 명품공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소요예산 : 20,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과업 배경

- 시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주는 도시공원 계획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대덕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과업 목표

- 대덕구 도시공원 개선에 관한 정책리딩 및 연구활동을 통한 대덕구민 삶의 질 향상

- 대덕구 도시공원 정책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시민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 도출

- 대덕구의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 모색

- 대덕구 도시공원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공원 개선방안 도출, 사업 방향성 제시

□ 과업 내용

❍ 대덕구 도시공원 현황 분석 및 사례조사

- 대덕구 도시공원 현황 및 이용자 특성분석

- 대덕구 인구구조 현황(생활권) × 공원현황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 이용자 중심의 대덕형 도시공원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선진 사례조사를 통한 대덕형 도시공원 방향 설정

- 대덕구 도시공원 조성의 효율적 정책 방안 제안

- 미이용 및 저이용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사례중심으로)

- 대덕구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조례(안) 검토

❍ 수요 맞춤형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제안(Case study)

- Case 1_폐선구간(신탄진 인입선로) 활용방안

- Case 2_미이용 수변공원(신탄진 현도교에서 대청대교 사이) 활성화 방안

- Case 3_이용률 낮은 공원 활성화 방안(ex. 어린이→어르신(치유, 치매예방))

❍ 토론회 개최

- 대덕형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원사랑 연구회, 관련부서,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

❍ 기타 연구활동 간에 도출된 대덕구 도시공원 관련 개선 방향 검토 및 중장기 연구과제 제안

※ 연구조사 참고 데이터, 통계자료 등은 가능한 인포그래픽으로 제시

Ⅲ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덕구의회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를 말한다.

❍ 본 과업지시서는 「대덕형 명품공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용역」으로써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연구원은 기존의 연구원과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조정이 어려울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대덕구, 정부기관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방역수칙 등)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또한, 과업 수행 간에는 과업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기타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연구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책임연구원, 분야별 연구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4)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인력투입 계획서

5) 과업수행 계획서

6) 과업수행 공정표

7) 보안각서(서식 참고)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수행 보고

❍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과업수행 방향, 과업내용, 추진방법, 세부수행계획,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연구추진일정표 등을 포함)

❍ 중간 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90일 내외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중간 보고 3일전까지 중간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후 7일 이내에 의견 조율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유관기관 회의 등과 병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최종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을 완료예정일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전 종합보고를 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최종보고 직후 추가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반영한 후 최종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보고는 대면 발표를 기준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분	6월				7월				8월				9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보고			6.21
자료조사 (현황분석)
사례조사			워크숍(1)
벤치마킹						7.18
중간보고 (토론회)												8.28
맞춤형 제안											워크숍(2)
최종보고															9.25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벤치마킹의 경우 발주처 예산을 활용함.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역 감독

❍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력 동원현황, 각종 도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 점검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시정 요청의 경우

❍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 보안 사항 등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대표와 과업수행참여자 모두 보안각서(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모든 자료·계획 내용·성과물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하면 안된다.

- 과업 중 폐지는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 참여 연구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 중단 및 부분 준공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의 정산 기준은 지방계약법규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 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 이후라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추진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인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과업의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기타 분쟁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한다.

❍ 본 과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용역수행자가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공유한다.

Ⅳ		제출 성과물

□ 연구보고서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보고서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용지는 A4 크기를 기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내용 및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 정책의 계획과 분석내용, 연구방향과 각 단계별 연구과정, 중간평가·성과보고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된 건의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연구진에는 발주기관을 참여자로 표기하고, 학술용역(자문형 용역)으로써 계약상대자가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

❍ 최종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와 이를 요약 정리한 프리젠테이션(.ppt파일)으로 제출한다.

* 프리젠테이션(.ppt파일)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 강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트로·슬라이드쇼 효과, 가독성 높은 인포그래픽 등을 반영

❍ 최초 연구계획, 중간 연구성과 및 최종 결과보고는 대면 보고를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중간 성과보고(토론회 등)에는 3인 이상 관계전문가(교수 등)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발표를 포함하고, 최종 연구보고서에 반영

❍ 모든 성과품 일체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되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연구 성과물 등의 관련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할 수 있다.

□ 연구 성과물 제출 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최종 연구보고서(책자)	A4	35부	우편발송 송장 및 영수증 원본 포함
연구결과요약 교육·발표자료	.ppt	1식	USB 등 저장매체 및 이메일
최종 연구보고서 저장매체	-	7개	저장매체 등
워크숍 발표자료 (연구관련 과제 3개 이상 발표)	-	3식	이메일
연구수행 각종 보고자료	-	4부 이상	제본 및 이메일

Ⅴ		예상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20,0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205-09(의원정책개발비) /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용역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절차 >

연구단체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연구용역 수요 조사, 연구용역 과제 선정	→	계약	→
과제 수행	→	결과 평가	→	활용계획 제출

❍ 계약방법(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①항 5호 나목(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계약)

Ⅵ		행정사항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 의장(5. 23. (화))

❍ 의원연구회 등록 및 연구용역 추진계획 심의·의결

- 의회운영위원회 : 5. 25. (목) 11:00

❍ 연구용역 추진 보고회 개최 : 3회

- 착수보고회 : 6. 21.(수) 예정

-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 8. 28. (월) 예정

- 최종보고회 : 9. 25. (월) 예정

❍ 연구용역 추진 워크숍 진행 : 2회

- 1차 : 사례조사

2차 : 맞춤형 제안

❍ 선진지 견학 : 7. 18. (화) 예정 * 자체 예산 활용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의장(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