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533		발의년월일	:	2023년 3월 10일
			발의자	: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 주   문

❍ 2023년 중단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함

❍ 대덕구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19년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유의 의무가 강화되고 사회 인식이 개선되었음

나. 이에 대전시도 2021년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였고, 올해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타 공공일자리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전면 폐기함

다. 대전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의 재시행 및 대덕구 어린이 보행안전지킴이 사업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함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청장

4. 건의안: 별첨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대전시는 2021년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보행환경이 취약한 15개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배치하였고 작년에는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여 학교 주변 안전 위험 요소 순찰 등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도 도맡아 어린이 납치 및 성폭력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고,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 유의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다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이했음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상황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린아이를 마음 놓고 밖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둘러싸고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민식이법 제정 이후 스쿨존 내 사망률이 확연히 줄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들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좀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안전 규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약 1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15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민식이법 제정 이후,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확대 시행해도 모자라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돌연 폐기하였고, 배정된 시비 또한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최근 3년 동안 대전 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6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의는 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보행자 안전 강화 추세 속에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있을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님, 최충규 대덕구청장님!

우리 대덕구의회는 대전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대전광역시장님께는,

어린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덕구청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덕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