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7.(금) 11: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15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3일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3년 1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대덕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다. 2년 이상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포괄적 범위 규정 및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