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15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월 27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 13. 유승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유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단체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대덕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함     (안 제2조).

❍ 보조금의 지원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 2년 이상 지속적인 교통 봉사활동을 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함(안 제3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장려를 위한 포괄적 범위 규정 및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