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514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자동판매기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 단체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우선적 신청자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시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관련단체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하여 자립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