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13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김기흥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 7. 12. 시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