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512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유승연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아동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