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2511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유승연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덕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