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4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1)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반경 20미터 이내의 시설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2)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 본 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