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3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덕구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무상사용 연장동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미호동 넷제로공판장 위탁기간 만료일(2022.4.3.)이 종료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사용 기간연장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무상사용 대상 : 미호동 주민이용공동시설 / 넷제로공판장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515 (미호동)

수탁기관 : 미호동 복지위원회 (대표자 차선도)

연장기간 : 2022. 4. 4 ~ 2027. 4. 3. (5년)

※ 기존 무상사용 허가기간 : 2017. 4. 4 ~ 2022. 4. 3 (5년)

사업규모 : 대지면적 626㎡, 연면적 284.1㎡ (지상 2층 및 옥상)

시설내역 : 공동구판장,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등 다목적실

사 업 비 : 950백만원(기금 750백만원, 댐비 200백만원)

❍ 심의내용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동의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 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19조(사용·수익허가) ②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동의 건은 대덕구 공유재산인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및 대덕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