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2.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461호(2022. 9. 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2.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9. 2.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9. 15. 제26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는 1960~70년대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활환경 악화, 토지이용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탄진 거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음[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하여

❍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용지 등 분양 용지 추가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 이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따라 금회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변경)

구 분		구 역 명	면 적 (㎡)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증 감	변경
합 계			2,595,009	-	2,595,009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01,017	증)16,552	217,56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01,017	증)16,552	217,569	도시개발사업	변경
존치 지역	소 계		2,393,992	감)16,552	2,377,440	-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남경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44,414	-	44,414	-	-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202,351	-	202,351	-	-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724,745	감)16,348	708,397	-	변경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388,343	감)204	388,139	-	변경
		신탄진동2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63,965	-	63,965	-	-
	존치 시설	KT&G	510,955	-	510,955	-	-
		대전철도차량기지	459,219	-	459,219	-	-

○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의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면적(변경)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01,017	증)16,552	217,569

2)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지구 분할(신설)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 경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217,569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1단계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145,817	시행지구 분할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2단계	대덕구 평촌동 산6-16번지 일원	71,752	시행지구 분할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사업기간 : 기정 : 2016년~2022년

변경 : ┌  1단계 : 2016년~2023년 6월

└  2단계 : 2016년~2025년 12월

◦ 사업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일반공업지역	201,017	증)16,552	217,569	100.0

5)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소계	1단계	2단계
합 계		201,017	증)16,552	217,569	145,817	71,752	100.0
산업시설용지		103,675	증)4,921	108,596	79,764	28,832	49.9
지원시설용지		14,656	증)4,861	19,517	14,656	4,861	9.0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82,686	증)6,770	89,456	51,397	38,059	41.1
	도 로	54,730	증)10,493	65,223	45,803	19,420	30.0	보행자도로 포함 공원과 중복결정 (600㎡ 제외)
	주차장	5,401	감)109	5,292	3,561	1,731	2.4	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
	공 원	4,173	증)3,308	7,481	2,033	5,448	3.4	1개소 저류시설 중복결정
	녹 지	12,489	감)1,029	11,460	-	11,460	5.3
	저 류 시 설	5,893 (2,064)	감)5,893 (증)2,041)	- (4,105)	- (2,064)	- (2,041)	- (1.9)	2개소 (주차장, 공원 내 지하조성)

6) 주요 변경 사항 및 사유

◦ 2단계 단지계획고 하향 (사유 : 단지내 도로와 사업지 동측 관습도로와의 연결을 위함)에 따라 1단계-2단계 연결도로 종단경사 변경(17% → 8%)되었으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반고와 도로계획고간 단차극복을 위해 BOX형식의 도로구조물 반영 및 도로 좌우측 공원 및 경관녹지와 연계되도록 BOX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로와 공원 중복결정

◦ OPEN형태의 저류지 조성 시 사업지 서측으로 법면이 조성됨에 따라 사용상 위험이 존재하여,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저류용량을 재검토하여 지하저류조로 변경하였으며, 지하저류조 상부 공원조성하여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고자 저류시설과 공원 중복결정

◦ 부분실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국도17호선 우회도로)을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 및 본 도시개발사업구역 외 관습도로와의 연결을 위해 기 결정된 단지내 도로계획 변경

7)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내용(변경)

구 분	계 획	계획내용	사업주체	비 고
계	ㆍ 구역밖 도로개설 전체면적 : 625㎡
대로3-48	도로 개설	ㆍ B= 25m, L= 14m, A= 314㎡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1-평촌19	도로 개설	․ B= 10~25m, L= 114m, A= 2,046㎡ ․ B= 1~25m, L= 81m, A= 846㎡	사업시행자	폐지
대로3-85	도로개설	․ B= 25m, L= 22m, A= 625㎡	사업시행자	구역밖 일부개설
중로2-601	도로 개설	ㆍ B= 8m, L= 114m, A= 1,15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중로3-299	도로 개설	ㆍ L= 5m, A= 6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1-평촌18	도로 개설	ㆍ B= 10m, L= 25m, A= 251㎡ ㆍ B= 10m, L= 25m, A= 251㎡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소로3-평촌4	도로 개설	ㆍ B= 5m, L= 26m, A= 132㎡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재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 사업구역을 관통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로 3-48호선)이 부분 실효됨에 따라 해당 구간을 평촌지구 도시  개발구역에 편입하여 기반시설 및 산업시설 용지 등 분양 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함.

❍ 검토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